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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4

[시대정신3] 불평등 완화와 약자 보호 "한국의 담세율은 복지 수준이 낮고 불평등이 극심한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처럼 낮은 수준이다. 세수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유층 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플랫폼 노동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플랫폼 기업 과세도 필요하다. 최상층의 소득은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층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높여 근로빈곤층과 비근로 빈곤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신광영 박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마련한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3번째 특별포럼이 지난 19일(화) 오후 7시 유튜브(기윤실-YouTube)로 진행됐다. '불평등 완화와 약자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신광영 박사(중앙.. 2021. 10. 20.
[시대정신2] 사회통합의 방향: 공공선과 신뢰의 회복 "지금 한국정치는 기득권에 매달리는 무능한 진보와 이익추구형 수구적 보수가 판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청렴하고 경륜 있는 보수와 이상적이고 유능한 진보 간의 경쟁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 이재열 박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14일(목) 오후 7시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주제로 두 번째 특별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이재열 박사(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통합, 공공선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문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발제문] 특별포럼 :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_2차(10/14) 자료집 정보 기윤실 특별포럼 :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 2021. 10. 15.
[시대정신1] 공정이란 무엇인가? "일관성 있는 규칙의 적용이 공정이다." "‘반칙 없는 사회’, 그리고 반칙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차별 없이 법이 집행되고 적용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이러한 법의 집행과 적용 과정에서 ‘부패나 연고주의로 오염되지 않는 결정이 지배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할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주제로 세 차례 특별포럼을 마련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유튜브(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 - YouTube)로 첫번째 포럼(주제:공정, 그 너머 우리 시대의 담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정과 관련해서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인 이준일 박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정이란 무엇인.. 2021. 10. 8.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 내년(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 포럼이 진행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오는 9월 30일 오후 3시 '특별포럼'(온라인 유튜브 중계)를 통해 20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정치/사회적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기윤실은 "정당 내외부 갈등, 예비 후보들의 자질 논란에 가리어져 정작 국민과 시대의 요구, 절박한 국가적 과제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앞으로 세 번의 특별포럼을 통해 20대 대선이 반드시 맞닥뜨려 씨름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를 짚어보고 이를 풀어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오는 9월 30일에 진행되는 1차 포럼은 '공정, 그 너머 우리 시대의 담론을 묻다'라는..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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