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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사회•환경과 신학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치참여 방향성은?

by 데오스앤로고스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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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에는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있다. 그것은 우선 반공이나 안보, 경제성장과 같은 정치이념적인 소신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도덕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의 사회적 메시지나 예언자적 정치개입은 이념적 선호의 문제가 아닌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옳고 그름의 문제, 즉 도덕과 정의의 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정치적 판단의 문제, 좌파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이념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를 둘러싼 정치공학적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나 목회자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치권력의 불의를 비판하는 행동은 정당성을 갖지만 당파적인 정치이념 혹은 경제이념에 근거해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기독교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정원호 박사(버지니아 워싱턴대학교 겸임교수)는 진보적 성향의 촛불집회와 수구적 성향의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상반된 정치적 활동은 신앙과 이념의 차이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기독교인의 바른 정치참여 방향성을 제시한다.

 

 

* 이 글은 목회 현장에 직접적으로 소개되진 않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신학자들의 깊은 고민과 애정이 담긴 매우 가치 있는 소중한 연구 결과물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많이 읽히기를 소망하면서 본지 독자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일부 정리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호 박사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사이에서-기독교인의 반정부적 정치참여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 사회윤리', 제47집(2020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1)

 

 

정 박사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바울을 정치적 보수주의자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근거로 여겨졌다"라며 "독재정권을 옹호하던 보수적 목회자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죄하고 억누르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해 왔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성경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보다 불의한 권세자들을 향한 책망, 정의를 행하라는 명령,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옹호하라는 말씀이 수십 배, 수백 배나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말씀에 복종하는 사회적 경건은 주류 기독교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라고 설명한다.

 

 

 

'권세자'가 아니다
'권세'에게 복종하라

 

 

정 박사는 "로마서 13:1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것이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세들(exousiai)은 개별적 통치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 혹은 정치적 권위 자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로마서 13장 본문과 관련해서 초대교회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의 주장을 비롯해 요한 칼빈, 제임스 던, 존 스토트 등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 박사는 "로마서 13장 1-7절의 본문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관계가 없다. 그것은 모든 정치권력 혹은 통치자가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신적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선언이 아니며 정치적 순응주의 혹은 정숙주의에 대한 권고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즉, 로마서 13장 본문이 말하는 것은 정치권력은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억제하는 목적과 사명을 가졌고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

 

 

이어 "결국 로마서 13장 본문은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의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치권력이 가진 사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치적 권위의 근거와 한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적 기원을 가진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적 신념

 

 

정교분리에 대해 미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정 박사는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정부도 순전히 종교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보편적 도덕과 정의에 위배되는 일에는 상호간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종교적 가치나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도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삶의 규범에 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종교의 본연적 사명에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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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독교인의 본연적 사명은?

 

 

정 박사는 "기독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영혼구원만도 아니요, 사회변혁만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 둘을 다 포괄한다"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진리의 담지자로서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치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세력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적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기독교인의 정치활동,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있다

 

 

정 박사는 "로마서 13장의 해당구절이나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수동적 태도를 규범화하거나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며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고유한 사명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의 질서와 정의를 위협하는 일에 관하여 교회나 국가가 각각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교정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에는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있다. 그것은 우선 반공이나 안보, 경제성장과 같은 정치이념적인 소신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도덕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교회의 사회적 메시지나 예언자적 정치개입은 이념적 선호의 문제가 아닌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옳고 그름의 문제, 즉 도덕과 정의의 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며 "기독교 신앙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치권력의 불의를 비판하는 행동은 정당성을 갖지만 당파적인 정치이념 혹은 경제이념에 근거해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기독교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한다.

 

 

 

[연구논문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로마서 13장 1-7절의 의미와 함의
 1. 위에 있는 권세와 악한 통치자
 2. 본문의 해석
 3. 신앙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잘못된 이원론
III. 정교분리의 원칙
 1. 종교와 정치의 고유한 주권과 한계
 2. 정교분리에 대한 미 대법원 판례
 3. 기독교인의 본연적 사명
IV.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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