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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2] 사회통합의 방향: 공공선과 신뢰의 회복

by 데오스앤로고스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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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정치는 기득권에 매달리는 무능한 진보와 이익추구형 수구적 보수가 판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청렴하고 경륜 있는 보수와 이상적이고 유능한 진보 간의 경쟁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 이재열 박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14일(목) 오후 7시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주제로 두 번째 특별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이재열 박사(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통합, 공공선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문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발제문] 특별포럼 :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_2차(10/14)

자료집 정보 기윤실 특별포럼 :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 2차 포럼  “사회통합 – 공공선과 신뢰의 회복” – 이재열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cemk.org

 

 

 

 

 

한국사회가 통합되려면?

 

이재열 박사(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가 통합되려면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협을 이루려면 중도의 목소리가 강해져서 양극화된 갈등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극단주의자들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어야 한다"라며 "공동체의 미래를 그릴 정책역량도 타협의 기술도 겸손함도 없는 대표들은 그만 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회, 위기의 증상들

 

이 박사는 한국사회 위기의 증상을 재생산의 위기,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풍요의 역설(민주화의 역설), 심각한 신뢰 적자, 계속 하락하는 국가경쟁력 등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특히 이 박사는 "우리는 '역설의 시대'를 산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감은 바닥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며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한 젊은 세대는 공공연히 헬조선을 외친다.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보다 더 비관적이다. 1980년대 국민 대다수는 스스로가 중산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다수가 서민이라 여긴다. 계층적 자신감이 사라진 것이다 가히 풍요의 역설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7가지 딜레마

 

이재열 박사(사진:강의영상 갈무리)

이 박사는 '참여정부 2기'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는 7가지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1. 단기 처방과 장기 효과의 딜레마이다.

2. 집중권력에 의존한 분권화의 딜레마이다.

3. 참여와 제도화 간 딜레마다.

4. 이념성과 전문성 간 딜레마다. 

5. 권위주의 타파가 가져온 권위 실종의 딜레마다.

6. 개혁의 딜레마다.

7. 글로벌 환경과 사회통합 노력 간 불일치가 만드는 딜레마다

 

그는 "현 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좌절로부터도 배워야 했다. 참여정부는 이상주의적이고 개혁적이었지만 정작 여러 가지 딜레마를 풀지 못해 좌절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다. 참여정부가 겪었던 일곱 가지 딜레마를 풀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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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공공성'
OECD 국가에서 꼴찌

 

이 박사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사회의 공공성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팀에서 공공성을 시민성, 공개성, 공정성, 공익성 등 네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했다는 것.

 

이 박사는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었다"라며 "33개 OECD 국가 중 시민성은 32위, 공개성은 31위, 공정성은 33위, 공익성은 33위로서 한국은 모든 부문에서 거의 꼴찌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경쟁중심 사회다. 경제성장과 물질적 부의 축적을 특별히 중요시하며 사회적 참여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우선시한다"라며 "반면에 이타심이나 자발적 자원봉사 그리고 정치적 참여는 매우 적었다"라고 평가했다.

 

 

사회통합의 방향성

 

이 박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신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통합의 목표는 역동적인 조화와 상생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간 균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는 조건과 수단 그리고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에 이르는 길은?
"우물을 파는 리더십"

 

이 박사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예측 가능한 규칙의 공정성이 부재함으로써 비롯되는 것들이 태반이다"라며 "따라서 서 사회 토대에 공정성을 깔고 사회통합적인 정책을 펴 나가면서 갈등과 배제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불평등을 줄이는 복지제도, 민주주의의 확대, 공정한 사회 시스템 확립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 비전을 가진 '우물을 파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박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심지어는 같은 정당 내에서조차 미래 권력의 견제를 받는 시스템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여건이다"라며 "사실상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임에도 정책은 단기적이고 임기내 해법 중심이다. 대통령 하나 잘 선출했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 그 만큼 사회는 복잡해졌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고질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 지분을 가진 능력 있는 차세대 리더들로 새롭게 대화를 구성하여 국민을 설득할 시나리오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라며 "공동체의 미래를 그릴 정책역량도 타협의 기술도, 겸손함도 없는 대표들은 그만 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한국정치는 기득권에 매달리는 무능한 진보와 이익추구형 수구적 보수가 판을 장악하고 있다"라며 "이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청렴하고 경륜 있는 보수와 이상적이고 유능한 진보 간의 경쟁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 1차 특별포럼 기사보기

 

공정이란 무엇인가?

"일관성 있는 규칙의 적용이 공정이다." "‘반칙 없는 사회’, 그리고 반칙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차별 없이 법이 집행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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