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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계&목회정보

[시대정신3] 불평등 완화와 약자 보호

by 데오스앤로고스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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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담세율은 복지 수준이 낮고 불평등이 극심한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처럼 낮은 수준이다. 세수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유층 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플랫폼 노동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플랫폼 기업 과세도 필요하다. 최상층의 소득은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층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높여 근로빈곤층과 비근로 빈곤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신광영 박사

 

 

기윤실이 마련한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유튜브 갈무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마련한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3번째 특별포럼이 지난 19일(화) 오후 7시 유튜브(기윤실-YouTube)로 진행됐다.

 

'불평등 완화와 약자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신광영 박사(중앙대 교수, 사회학)가 '불평등, 빈곤과 부채'라는 제목으로, 조흥식 회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 '코로나 이후 불평등 해소 정책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문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발제문] 특별포럼 :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_3차(10/19)

자료집 정보 기윤실 특별포럼 :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 3차 포럼  “불평등 완화와 약자 보호” – 신광영 교수  (중앙대 사회학) – 조흥식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신하영 교수

cemk.org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 결과는?

 

신광영 박사는 "우리나라 불평등 추이와 관련 가장 신뢰할만하고,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가능한 통계치는 2010년부터 통계청이 수집하기 시작한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다. 이 조사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였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한국의 불평등 지니계수는 0.34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표출처:해당 발표자료)

 

 

신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불평등은 북유럽형 유럽대륙형 아메리카형(남북미 아메리카), 아시아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유럽형은 지니계수 .25 내외를 보이며, 유럽대륙형은 .25~.29를 보이며 아메리카 형은 .4를 넘는 수준을 보인다. 아시아 형은 .30 내외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편이다. 한국은 정도 ..35 정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39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슬럼지역이 도심 내 형성되어 있고 승자독식의 원리가 지배적인 시장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남미보다는 낫지만 불평등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유럽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보이고 있다."

 

 

 

 

 

"6가구 중 1가구 빈곤층"

 

신 박사의 발표는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 박사의 발표문에 게재된 다양한 도표를 참고하면 된다.

 

신 박사는 "한국은 빈곤율도 매우 높아서 전체 가구의 1/6~1/7 정도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것은 6가구나 7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가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며, 2020년 월소득 147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설명했다.

 

 

누가 왜 빈곤한가?

 

신 박사는 "2020년 가계금융복지패널 조사 분석을 통해서 현재 한국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령층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60대부터는 남성과 여성의 1/3 이상이 빈곤층이고, 70세 이상의 경우는 여성의 3/4, 남성의 2/3 정도가 빈곤층에 속했다"라며 "극단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한국 전체 평균 빈곤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60세 이상 근로소득이 없거나 연금제도의 문제로 노후소득이 대단히 낫다. 사적 이전소득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자의 부채가 높은 이유?
"가난하면 대출이 안된다"

 

신 박사는 "현대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부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라며 "하나는 부채가 개인이나 가구의 능력과 관련 이 있다는 점이다. 신용이나 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금융을 이용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빈곤층은 생활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들다. 이것은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미약하다는 것을 함의한다"라고 피력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불평등 심화와 빈곤 확대는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된 제도와 경제구조의 산물이라고 설명한 신 박사는 기업복지, 교육복지, 국가복지 등의 차원에서 해결 방향성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첫째,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지원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가가 현금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의 양육과 돌봄, 노인 돌봄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아동 양육서비스와 노인 요양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 실업자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재교육, 일자리-구직자 알선 등을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40대와 60대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문제는 주택 문제이다"라며 "싱가포르처럼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는 과감한 주택 정책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부(Housing and Development Board)가 싱가포르 주택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주택개발청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99년 임대로 개인들에게 분양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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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세율 높이는
세제 개편 필요하다

 

신 박사는 "이러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제 개편이 요구된다. 한국의 담세율은 복지 수준이 낮고 불평등이 극심한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처럼 낮은 수준이다. 세수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유층 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플랫폼 노동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플랫폼 기업 과세도 필요하다"라며 "최상층의 소득은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층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높여 근로빈곤층과 비근로 빈곤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이후의 불평등

 

한편, '코로나 이후 불평등 해소 정책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 조흥식 회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은 여러 지표를 중심으로우리나라 불평등의 실태를 지적했다.

 

 

도표 출처:해당 발표자료

 

조 회장은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1분기 공적이전의 분위 배율 기준 불평등 완화 효과는 41.5%로 2019년 1분기 40.1%에 비해 포인1.4%포인트 증가했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2020년 2분기 공적이전의 5분위 배율기준 불평등 완화 효과는 54.3%로 전년 동기 40.4%에 비해 13.9%포인트 대폭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평등 완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당시 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의한 블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지원, 특히 공적이전 지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저부담 저복지 구조 하에서 불평등 완화는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도표 출처: 해당 발표자료

 

 

조 회장은 "불평등 해소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려면 적어도 재정, 제도화, 인력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중부담-중복지 체제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와 지지를 얻어 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사회서비스 보장은 소득보장과 다른 만큼 전문성을 요구하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가가 되려면 구호나 상상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삶과 생활에서 피부에 닿는 구체성과 실현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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