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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계&목회정보

신학대학 교수들,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by 데오스앤로고스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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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학대학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신대학원, 총신대, 칼빈대, 백석대, 성결대, 서울신대, 한국침신대 등 전국 17개 신학교와 20여 학교에서 개벌적으로 참여한 533명의 교수들이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6월 3일(금) 오후 1시 총신대 제1종합관 2층 주기철 기념관에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진 신학교 교수들은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선언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과 평등 법안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 대학 교수들은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1:27)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36)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21, 4, 5)을 반대한다"라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19)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24)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31)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신학교 교수들은 성경신학적 관점, 기독교윤리적 관점, 기독교상담적 관점 등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충 발언을 이어가며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입법을 재차 반대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의'에서 이승구 교수(합신대/조직신학)는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와 편지를 해서 이번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찬성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혜롭고도 부드럽게 설득하고, 이런 안들이 다시는 제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일을 할 때 절대로 화내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항상 사람들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된 반대운동을 지혜롭게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기독교 상담 입장학 관점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와 대안'에 대해 발표한 하재성 교수(고신대학원/상담학)는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인 영혼 돌봄과 자녀 양육을 막는 악법이다"라며 "성이 인간의 중요한 한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성별 인권만 내세워 마치 인간의 성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척도인 것처럼 인간 가치와 존엄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성적 정체성을 일시적일 수도 있는 자기 감정중심적으로 과잉 해석하면서,, 그 과정에 부모의 정당한 보호와 안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성적 권리보다 더 본질적인 부모-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창조의 질서인가 혼돈의 무질서인가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옹호론에 대한 반론'에 대해 발표한 장세훈 교수(국제신대/구약학)는 "죄악된 혼돈의 무질서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하신다"라며 "신약 교회의 의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레위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벧전 1:15). 이처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하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경의 결혼제도를 아름답게 지켜나감으로써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비평'에 대해 발표한 박재은 교수(총신대/기독교윤리학)는 "남과 여라는 성 정체성의 창조 질서, 역리(逆理)가 아닌 순리(順理)에 근거한 성적 지향성, 부모와 자녀라는 가정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용 가능한 범주 너머에 위치한 법률안이 분명하다"라며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질서보다는 방종으로, 평등보다는 역차별로, 자유보다는 억압으로 우리를 이끌 것 또한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아래는 성명서 전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창 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
 
2.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복음주의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
 
3.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창 1:27)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을 반대한다.
 
4.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창 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 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제3조 1호)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
 
5. 우리는 성경 말씀(롬 1:26-27)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의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행 2:38), 교회는 이와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임을 천명한다.
 
6. 우리는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 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의 제정을 반대한다.
 
7.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의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2년 6월 3일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과 평등 법안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 대학 교수들 일동

개신대학원대학교 조성헌 총장 외 교수 일동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최승락 외 교수 일동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안성삼 전 총장 외 신학과 교수 일동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외 교수 일동
수원신학원 이정훈 학장 외 교수 일동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 외 교수 일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정승원 원장 외 교수 일동
칼빈대학교 김근수 총장과 신학과 교수 일동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학유 총장 외 교수 일동
미국 Evangelia University 김성수 총장 외 교수 일동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이신열 학장 외 신학대학 교수들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 외 교수들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외 교수들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 외 교수들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과 신학부 교수들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외 교수 64인
아신대학교 정홍열 총장 외 교수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 외 교수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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